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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0. 4 (수)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언론중재위 손해배상청구사건, 청구액 대비 조정액은 1.8%에 불과

1건당 평균 조정액 338만원이지만 1건당 평균 청구액 무려 1억8,270만원

지난해 7월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처음 도입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손해배상청구가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보다 언론자유 침해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4일 제출받은 ‘2005년 7월 이후 언론중재법 손해배상청구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첫 도입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조정’의 경우 2005년 7월 28일부터 2006년 8월말 현재까지 1년여 동안 모두 336건이었으며 ‘중재’는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의 경우 141건의 손해배상청구사건 1건당 평균 청구액은 2억7,818만원이었지만 1건당 평균 조정액은 345만2,381원에 그쳐 청구액 대비 조정액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들어 지난 8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195건의 손해배상청구사건 1건당 청구금액 역시 1억1,367만원에 이르렀으나 1건당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액은 단 333만원에 그쳐 청구액 대비 조정액 비율은 2.9%에 머물렀다.

이는 언론중재법 시행 1년 동안 1건당 337만6,182원을 받아가야 할 신청인이 1건당 1억8,270만5,356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종합적인 언론피해구제기관으로 거듭 났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신청인들의 지나친 손해배상액 청구는 언론자유 위축으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2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일반단체 48건, 회사 44건, 종교단체 8건, 지자체 및 공공기관 7건, 교육기관 2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2006.  10.  4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 구 식